[노션 무료 템플릿]근로기준법 체크리스트 (세무사 직접 제작)

안녕하세요

8년차 대표세무사이자 노션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조진혁입니다:)

 

이번 템플릿은 스타트업·개인사업자 대표님, 인사 담당자님께 꼭 필요한 근로기준법 체크리스트 템플릿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조문이 복잡하고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업체 대표님이나 인사 담당자분들께서는

고의가 아님에도 법을 위반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순서대로 체크만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인건비 신고 적정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 유의사항 본 체크리스트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근로기준법 개정이나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노무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전체 구성

다음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TEP 1. 고용형태 판정

인력을 채용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고용 형태입니다.
해당 인력이 4대보험 근로자로 채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프리랜서(사업소득자) 계약이 가능한지를 점검합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한 인력을 프리랜서로 잘못 채용할 경우,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TEP 2. 근로자 채용 체크리스트(근로기준법/세법)

STEP 1에서 근로자로 판단된 경우 작성합니다.
채용 과정은 고용 단계 → 근무 단계 → 퇴사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과 세법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3. 프리랜서 채용 체크리스트

STEP 1에서 프리랜서로 판단된 경우 작성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대신 세법과 민사법상 주요 점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사용 방법

체크리스트 항목을 확인한 후 해당된다면 체크해 주세요:)

만약 체크가 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체크하는 데서 끝내지 마시고,“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이 체크리스트만 잘 관리하셔도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체크는 가능합니다.
물론 상세하게 들어가면 더 복잡하지만, 일반적으로 꼭 검토해야 하는 핵심 부분만 담았습니다.

 

 

 

다운로드 방법

 

본 템플릿은 무료로 배포하오니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 클릭 후 우측 상단의 “복제”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https://curvy-answer-9e7.notion.site/highendchojh?source=copy_link

노션 템플릿(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세무사) | Notion

 

이 자료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제공받은 자 외 제3자에게의 무단 재배포·공유를 금합니다. 본 자료를 복제·수정하여 영업 목적으로 재배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조진혁 세무사(하이엔드 세무회계)*에게 있으며, 저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복제, 스캔, 공유, 불법 판매 등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조항 근거) Copyright © 2025 우주도령 / 조진혁 대표세무사(하이엔드 세무회계) All Rights Reserved

 

 

 

 

 

🎯  스타트업 세무사를 찾는다면?

 

저희 하이엔드 세무회계는 단순한 홍보용 문구가 아닌
실제 다수의 스타트업 세무를 대행하며 실무 노하우를 쌓아온 전문가입니다.

 

1. 스타트업 전문 세무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업종의 경우 매출 산정이 일반 업종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관련 지식 없이 접근할 경우 매출을 잘못 잡거나, 중요한 비용을 누락할 위험이 큽니다.

 

2. 타 전문자격사 협업으로 법인전환, 설립 및 등기,
예비창업패키지, 정부지원사업,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 등 비세무 분야까지 원스톱 지원 가능합니다.

(별도 비용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1년에 1회 이상 대표세무사(근무세무사X)가 직접 사업장(전국 무관) 방문하여 세무, 절세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4. 빠른 소통을 1순위로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물어보셨을 때 가능한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중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전문세무사가 회신드리겠습니다!

 

☎ 010 - 3463 - 7897(조진혁 세무사)

☎ 02 - 565 - 7897(대표 번호)

☎ chojh@highendsemu.com

▣ 카카오톡 채팅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0길 13, 7층(선릉역 도보 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