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팀 매출 신고 안 하면 국세청에 걸릴까? 세금·가산세 총정리

안녕하세요  게임개발사, 스타트업 전문 하이엔드세무회계 조진혁 대표세무사입니다!

 

스팀 게임 출시를 준비 중인 개발사 대표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스팀 매출이 n억으로 예상되어 세금이 걱정되는데..해외 플랫폼이라 매출을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을까요?”
“해외에서 외화로 입금되는 매출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스팀은 해외 플랫폼이고 정산금도 외화로 입금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국세청에서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이라고 해서 국내 세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팀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매출 누락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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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팀매출자료는 국세청에 제공될까요?

국내 플랫폼의 경우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기에 매출 누락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반면 스팀은 미국 법인인 Valve가 운영하는 해외 플랫폼입니다.

 

현재까지는 Valve가 국내 개발자의 스팀 판매 및 정산내역을 한국 국세청에 제공하고 있다고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플랫폼 매출처럼 스팀 판매내역이 곧바로 홈택스 등에 조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Valve와 과세관청 간의 정보 제공 여부나 국제적인 과세자료 교환체계는 향후 달라질 수 있으며, 스팀 판매자료가 직접 제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매출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 정산 입금액이 국세청에 제공됩니다.

스팀이 국세청과 연계되지는 않지만,

스팀 매출을 정산받아 외환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국세청에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외국환 송금·수취자료 중 건당 1,000달러 및 연간 인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분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블로그

 

 

다만, 현재 모든 외화 입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자료 수집 기준은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보다 적게 수령했다고 해서 세금 신고의무가 없다거나,

과세관청이 금융거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석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3. 스팀 매출은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스팀이 국내 플랫폼처럼 국세청에 즉시 제공되는 구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팀 수익을 국내 계좌로 지급받으면 외화 송금 기록이 남습니다.

신고한 세금과 외화 입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면 추후 소명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팀에서 게임 판매수익이 발생했다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여 세금 신고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저희 거래처분들도 모두 자발적으로 스팀 매출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정산보고서 등을 통해 매출액, 스팀 수수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구분하여 정확한 세무회계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스팀 정산보고서 일부

 

 

4.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스팀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추후 확인되면 당초 납부했어야 할 세금 외에 각종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매출액의 0.5% 정도에 해당합니다.

 

②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미납세액을 기준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계산됩니다.

 

 

 

5.  매출이 소액이어도 신고해야 할까요?

매출이 소액이라고 자동으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을 정식으로 출시하고 지속적으로 판매하면서 반복적으로 정산금을 받는다면,

금액이 적더라도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결론

 

스팀 게임 수익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스팀은 개인 명의로도 가입 및 게임 출시가 가능하지만,

스팀에서 개인 명의 출시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국내 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스팀 매출은 통장에 최종 입금된 금액만 보고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입금액은 플랫폼 정산금액에서 Revenue Share, 환불, 각종 조정금액 및 미국 원천징수세액 등이 차감된 금액일 수 있으므로, 정산보고서를 기준으로 각 항목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스팀 개발사 세무대행 경험이 없는 세무사는 파악하기 어렵기에, 저희 측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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