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프리랜서 원천징수, 외주비 송금할 때 세금 떼야 할까?

안녕하세요. IT, 스타트업 전문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대표세무사입니다!

 

최근 저희 거래처분들 중 해외에 거주하는 개발자, 디자이너에게 외주를 맡기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일본이고 가끔 대만이나 중국, 인도쪽도 있습니다.

 

이때 대표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 프리랜서에게도 국내 프리랜서처럼 3.3%를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일본에 거주하는 개발자에게 외주비를 송금하는데,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보내도 될까요?"

실제 거래처 해외 외주비 관련 문의

 

 

실무적인건 세무대리인이 판단하겠지만, 대표자님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용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 본 글은 조진혁 세무사가 실제 상담 및 세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했습니다.(AI X)

 

* 하이엔드 세무회계가 궁금하시다면

📌 개발사 세무기장. 후기 모음

📌 조진혁 세무사 소개

 

 

 

1. 해외 프리랜서가 비거주자인지 확인

먼저 해외 프리랜서가 국내 비거주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고, 그렇지 않은 개인을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183일 미만 거주하더라도 실제 생활 근거지, 가족, 직업, 자산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국내 국적이라도 비거주자가 될 수 있고, 해외 국적이라도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국적자라도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 프리랜서와 동일하게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2. 비거주자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

비거주자라고 판단되었다면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급하는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국내원천소득이란 국내 세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 인적용역(프리랜서) : 국내에 입국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했다면 국내 원천소득이고, 국내 입국 없이 해외에서만 제공한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사용료 소득(저작권, 노하우 등) :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 원천소득입니다.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면 애초에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기에 원천징수 없이 바로 지불합니다.

 

 

※ 주의! 

1) 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실제로는 기존 프로그램의 저작권 사용료나 기술 노하우 제공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등 일부 전문직 업종의 경우 해외에서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서면-2026-국제세원-2130 [국제세원담당관-627] 등록일자 : 2026.07.07.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전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더라도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3. 국내원천소득이라면 조세조약이 체결되었는지 확인

 

지급하려는 외주비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자의 거주지국과 한국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은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과세권을 조정하기 위한 약정인데, 내용은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

따라서 일본 거주 프리랜서와 미국 거주 프리랜서에게 동일한 용역비를 지급하더라도 적용되는 과세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가별 조세조약 확인 가능 (일본 조세조약 예시)

 

 

 

4.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구분 및 비과세·제한세율 확인

조세조약에는 원천징수세율과 소득 종류에 따라 비과세나 제한세율(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약별로 소득의 구분이나 과세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계약내용과 해당 국가의 조세조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은 국가별로 다르고 판단 기준이 매우 복잡하기에 본 게시글에서 모두 설명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조세조약은 경험이 많지 않은 세무사라면 판단이 매우 어렵고, 절차상 놓치기 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잘못 판단하여 과세 대상인데 징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피해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일본 등 해외 외주비를 지급하는 스타트업, 게임 개발사가 많기에 정확한 매뉴얼에 따라 업무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조세조약 비과세 신청서 / 일본 내 거주자 증명서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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